인재 양성 체계 확대로 보안 산업 재편 가속

정부 정책
"국민 안전망 확대·데이터 규제 혁신·미디어 법제 통합, 정부 정책 3대 축으로 디지털 전환 본격화"

정부가 디지털 안전망 강화와 데이터 활용 체계 혁신, 그리고 미디어 법제 통합이라는 세 방향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KISA 118상담센터는 16년 만에 실시간 채팅과 챗봇을 도입하며 24시간 텍스트 기반 원스톱 상담 체계를 구축했고,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자체 CCTV 원본 영상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AI-Ready 공공 데이터' 기준을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관리 체계를 정립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한편 방미통위는 2000년 제정된 낡은 방송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재추진하며, OTT와 FAST 등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법적으로 포괄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난 30여 년간 이해관계 충돌로 번번이 좌초됐던 만큼 이번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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